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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 퇴장, 최저임금 작년 전철 밟나…남은 건 인상률 동결
김혜지 기자  |  webmaster@dail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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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6.26  22: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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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원회의장에서 열린 최저임금위 5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인 김영민 청년유니온 사무처장의 책상에 청년 352명이 최저임금위에 요구하는 엽서가 올려져 있다. 2019.6.26/뉴스1


(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내년 최저임금을 업종과 관계 없이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한 26일 최저임금위원회 결정에 따라 경영계가 차기 회의를 '보이콧' 하겠다며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다.

업종별 차등적용이 무산되면서 사용자위원 전원이 끝까지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지난해의 심의 파행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최저임금위 사용자위원 9명은 이날 오후 최저임금위 제5차 전원회의에서 사업 종류별 구분(업종별 차등) 안건이 '부결' 처리되자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업종별 차등 안건은 찬성 17명 대 반대 10명으로 무산됐다. 표결에는 근로자와 사용자, 공익위원 각 9명씩 참여했다.

사용자위원 일동은 퇴장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최근 2년간 기업 지불능력을 초과해 30% 가까이 인상된 최저임금이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영세기업에 심각하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예년 관행을 내세워 모든 업종에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하기로 한 것은 향후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 경제의 주축이자 최저임금 당사자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회피하는 무책임한 태도"라면서 "이러한 문제에 대한 개선이나 고민없이 더 이상 2020년 최저임금에 대한 추가논의는 무의미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사용자위원들은 심의 법정기한인 27일 예정된 제6차 전원회의에도 불참하기로 했다. 복귀 날짜를 정해놓지 않아 사실상의 '심의 보이콧'이다.

지난해에도 비슷한 상황이었다. 지난해 7월10일 제12차 전원회의에서 차등적용안이 부결 처리되자 사용자위원 일동은 회의장을 떠나 2019년 적용 최저임금을 의결한 14일 제15차 전원회의 때까지 돌아오지 않았다.

당시 위원장의 지속된 복귀 요청에도 사용자위원들은 불참 방침을 철회하지 않았으며, 결국 근로자위원과 공익위원만이 심의에 참여해 시간당 8350원(전년 대비 인상률 10.9%)의 공익위원안을 채택했다.

이번 2020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도 파행될 것으로 우려한 공익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익위원인 박준식 최저임금위 위원장은 "사용자위원들이 돌아오도록 노력하겠다"면서 "권순원 공익위원 간사가 (위원들을 설득하는) 역할을 맡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익위원 간사를 맡은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회의가 이뤄지지 않는 시간에도 (사용자위원과) 소통하면서 위원회가 정상적으로 가동되게 할 것"이라며 "내일 전원회의에 다 돌아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업종별 차등 이외에도 최저임금 결정단위를 시급과 월 환산액 병기로 확정하는 안건이 채택됐다.

앞으로 위원회가 처리해야 할 주요 안건으로는 노사 최초 요구안과 2020년 적용 최저임금 수준이 남아 있다. 그러나 이번 보이콧으로 인해 사측 최초 요구안이 공식적으로 나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은 경영계의 경우 '동결' 또는 '소폭의 마이너스 인상률'을, 노동계는 1만원(약 19.8% 인상)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사용자위원들이 복귀하지 않는다면 내년도 최저임금은 근로자위원과 공익위원들이 결정하게 된다.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는 재적위원(27명) 과반수 출석만 있으면 안건을 의결할 수 있다.

경영계가 돌아온다면 노사 간 견해차가 크기 때문에 마라톤 심의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공익위원이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하고 이 안에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공익위원 제시안을 표결에 부치게 된다.

최저임금위가 출범한 1988년부터 지난해까지 공익위원안을 놓고 최종 표결을 진행한 경우는 절반이 넘는다. 2010년부터는 매해 이 안을 기초로 최저임금이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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