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 2020.7.6 월 09:06
여백
> 사회 > 법원
"쑥뜸 시술한 스님 의료법 위반 무죄"
염미화 기자  |  moviebest1@naver.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5.02.18  13:54:21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msn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신도들에게 쑥뜸을 시술한 혐의로 기소된 승려 이모(66)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승려 이씨는 2012년 부산의 한 사찰에서 신도 3명에게 쑥뜸을 시술하고 시주금 명목으로 1인당 2천∼3천원을 받아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1·2심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이씨의 시술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에게 허용한다고 해도 일반 공중의 위생에 위험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무죄로 판단했다.
 


염미화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여백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청소년보호정책
<본사>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한빛로 41(용두동 안성빌딩 306호)  |  대표전화 : 02-929-4222  |  청소년보호책임자: 이왕준(신문윤리담당)
<전산실>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56길 85 테크노마트 8층 A014, A029(구의동)  |  발행인 겸 편집국장 김동성(긴급연락 011-668-3158)
편집국 : 02-929-4333, 광고국 02-921-4333 <일간인터넷신문>  |  등록일자 2014. 7. 1 : 서울 아03221
Copyright © 2014 데일리서울. All rights reserved. 제휴사=연합뉴스 / <시사주간신문> <데일리서울> 등록일자 2014. 8.4  |  등록번호 서울 다10873
㈜데일리서울 (후원계좌)우리은행=1005-702-570174 / (기사제보=공직비리, 사건 사고 gnus6@hanmail.net) / 주필 겸 법률고문 장일권 교수(법학박사)
<데일리서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대한민국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