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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산업 총수일가 사익편취로 검찰에 고발"공정위 조치에 대림측 "의결서 아직 오지 않은 상황...답변 어렵다"입장
전성오 기자  |  pens1@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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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5.02  14:4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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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서울 전성오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총수일가가 100% 지분을 가진 회사에 사업기회를 제공하고 사익편취행위 및 부당지원행위를 한 대림산업과 APD 등에 모두 1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 및 이해욱 회장 등 특수관계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2일 공정위에 따르면 대림산업은 호텔사업 진출을 추진하면서 대림 자체브랜드인 GLAD를 개발한 뒤 이해욱 회장과 장남 이동훈 씨가 지분 100%를 가진 APD회사에게 브랜드에 대한 상표권을 출원․등록하게 하고 동 브랜드를 적용해 대림산업 소유 여의도호텔을 시공한 뒤 자신의 자회사이자 호텔운영사인 오라관광이 APD와 브랜드사용 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APD에게 GLAD 브랜드 사업기회를 제공했다.

공정위 조사결과 APD는 지난 2016년 1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약 31억 원의 브랜드 수수료를 수취했고, 그로부터 발생한 이익이 APD 지분 100%를 보유한 대림그룹 총수 2세 및 3세에게 부당하게 귀속된 것으로 드러났다.

오라관광은 APD와 총 3건의 GLAD 브랜드 사용거래를 하면서 APD가 제공해야 하는 브랜드마케팅 등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APD에게 고율의 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제주 MAISONGLAD호텔, GLADLIVE 강남호텔 역시 GLAD 계열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으며, 호텔 운영사인 오라관광이 2016년 10월 APD와 브랜드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매달 브랜드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다.

APD와 오라관광은 APD가 호텔브랜드만 보유하고 있을 뿐 호텔운영경험이 없고 브랜드인프라도 갖춰져 있지 않았음에도 메리어트, 힐튼, 하얏트 등 유명 해외프랜차이즈호텔 사업자의 수수료 항목 및 수준에 따라 거래조건을 결정했다.

해외 프랜차이즈호텔사업자들은 장기간의 호텔 직영경험을 바탕으로 브랜드스탠다드, 중앙예약망시스템, 멤버십프로그램 등 브랜드인프라를 갖춘 후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알려졌다.

또한, 수수료 협의 과정도 거래당사자가 아닌 대림산업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등 이례적인 방식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 결과 브랜드사용권 및 브랜드스탠다드 제공 명목으로 브랜드사용료(매출액의 1~1.5%)를 지급하고, 브랜드마케팅서비스 제공 명목으로 마케팅분담금(매출액의 1~1.4%)을 지급하기로 결정됐다.

여기서 브랜드스탠다드는 호텔 시공 및 운영과정에서 브랜드사용 호텔이 준수해야 하는 기준으로, 호텔운영사는 브랜드스탠다드에 맞춰 호텔을 시공․운영함으로써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그러나 APD는 단독으로 브랜드스탠다드를 구축할 능력이 없었고, 이에 브랜드스탠다드의 상당부분을 오라관광이 대신 구축했다.

그리고 오라관광은 자신이 구축한 브랜드스탠다드를 APD에게 제공해 APD가 이를 영업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게 했다.

또한, APD는 2017년 11월까지 오라관광에 아무런 브랜드마케팅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케팅분담금을 수취했다.

이에 공정위는 이 사건 지원행위로 인해 총수일가에게 부당한 이익이 귀속됐다고 봤다.

APD는 계약 후 오는 2026년 9월까지 약 10년간 약 253억원에 달하는 브랜드 수수료를 수취할 것으로 예정돼 있었다.

지난해 7월  이해욱 회장 및 장남은 자신의 APD 지분 전부를 오라관광에 무상양도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사업기회제공을 통한 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을 적용해 제재한 최초 사례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며 "특히, 총수일가 개인회사에 유망한 사업기회를 제공하고, 계열사들이 해당회사와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질 경우 각각의 행위가 모두 위법행위임을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2일 대림산업 관계자는 "공정위에서 저희쪽에 의결서를 보내주기로 되어있는데 아직 오지 않았다"며 "딱히 입장을 밝히기가 애매한 상황"이라며 "현재로서는 섣불리 답변이 힘들다"며 "의결서를 받아본후 향후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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