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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하도급법 위반 공공입찰에 제동""2점 경감요인 인정시 누산벌점 5점 이하...행소"제기
전성오 기자  |  pens1@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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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4.17  17: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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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서울 전성오 기자>GS건설이 하도급법 위반으로 공공입찰에 제동이 걸린 가운데 GS건설이 정부측의 제재에 반박하며 '행정소송'에 나설 것임을 밝혀 향후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하도급법 위반 누산 점수가 5점이 넘는 GS건설에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하도급법령은 공정위가 하도급법을 위반한 기업에게 제재 조치 유형별로 일정한 벌점을 부과하고, ‘누산 점수’(특정 기업에게 최근 3년간 부과된 벌점 총계에서 경감 기준에 따라 벌점을 공제한 후 남은 점수)가 5점이 넘으면 ‘공공 입찰 참가 제한’을 관계 행정 기관의 장에게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벌점은 제재조치 유형별로 차등적으로 부과되며 경고 0.5점, 시정명령 2점, 과징금 2.5점, 고발 3점
등이며, 다만 기술유용 및 보복 행위의 경우 과징금 2.6점, 고발 5.1점이다.

GS건설의 최근 3년간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누산 점수는 7점으로,하도급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요청 기준인 5점을 넘었다.

공정위는 관계 행정 기관의 장이 GS건설에게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지난 2018년도에 ㈜포스코ICT, 강림인슈, 동일에 대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요청을 한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벌점 부과를 통해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요청하는 것으로  향후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한 억지 효과를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반면, GS건설은 행정소송을 통해 정부측의 제재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에 나설 것임을 밝히며 즉각 반박에 나섰다.

17일 GS건설은 “당사가 현재 사용중인 표준하도급계약서 -2.0점 경감요인이 인정되면 누산벌점은 5점 이하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공정위의 표준하도급계약서 도입시점에 대한 이견으로 경감요인을 적용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통해 사법기관의 판단을 받아볼 것이며, 향후 발주처에도 이 점을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한 후 재발방지를 위해 적극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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