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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전 세월호 책임자 처벌…황교안 수사를"
김성은 기자  |  webmaster@dail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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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4.15  22: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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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속 안민석·조승래·박주민 등 의원들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4.15/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서울=뉴스1) 김성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5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법무부장관 시절 당시, 우병우 당시 민정 비서관과 함께 광주지검장을 비롯한 수사 지휘부에 수사방해 외압을 가하고, 수사 라인에 대해서는 좌천성 인사 조치를 했다는 의혹이 보도를 통해 제기된 바 있다"며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했다.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4월 16일, 세월호 참사 5주기를 맞아 우리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철저한 검찰 수사를 통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날 성명서에는 민주당 강병원, 권칠승, 기동민, 김민기, 김병관, 김병기, 김병욱, 김영주, 김성수, 김정우, 김한정, 김해영, 맹성규, 박경미, 박주민, 박홍근, 서삼석, 소병훈, 송옥주, 신창현, 심기준, 안민석, 유동수, 윤일규, 윤준호, 이상헌, 이수혁, 이원욱, 이 훈, 인재근, 전해철, 정춘숙, 제윤경, 조승래, 조응천, 최운열, 최재성, 표창원, 한정애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사고 당일 국가의 무능으로 인해 고귀한 304명의 생명이 희생되었다. 국가는 존재하지 않았고, 국민들은 무력감 속에 사고를 지켜봐야만 했다. 5년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국민과 유가족들은 그날의 상처를 치유받지 못했다"며 "여전히 그날의 진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세월호 침몰 이유를 밝힐 결정적 단서인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영상저장 녹화장치(DVR)가 조작됐다는 의혹을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책임소재 규명과 처벌도 온당하지 않았다. 정부 관계자 중 처벌을 받은 사람은 해경 123 정장 고작 한명 뿐이다. 말단의 123정장 이외에 당시 정부의 핵심적인 지위에 있던 사람들은 과연 무엇이란 말인가"라며 "공소시효가 끝나기 전에 진짜 책임자들에 대한 수사와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 시간이 아무리 흘러간다 할지라도, 그 책임마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바닷속에 가라앉던 세월호를 속절없이 지켜보던 것처럼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황 대표를 겨냥해선 "황교안 대표는 세월호 참사 관련 의혹 뿐 아니라, 원세훈 전(前) 국정원장의 국정원 댓글 조작사건 수사에도 제동을 걸어 당시 수사팀과 갈등을 빚었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정권에 부담이 될 만한 사건들은 총대를 메고 원천 차단했고, 이런 노고를 인정받아 국무총리 자리까지 꿰찼다는 의심이 들 만하다"며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은 박근혜 전(前) 대통령과 황교안 당시 법무부장관 등 17명에 대한 재수사와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황교안 대표가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야당 대표라는 보호막 속에 숨지 말고 당당하게 수사에 응하게 바란다. 또한, 그에 따른 응분의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라며 "공소시효가 2년밖에 남지 않았다. 우리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황교안 전 대표를 비롯한 박근혜 정부 책임자들에 대한 검찰의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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