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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연설'에 유시민 "사시 공부할 때 헌법공부 안 하나?"
정상훈 기자  |  webmaster@dail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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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3.13  00:2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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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의 고칠레오 9회(유튜브 갈무리).© 뉴스1


(서울=뉴스1) 정상훈 기자 =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12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대해 "바로잡아야 할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이사장은 이날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 진행한 유튜브 방송 '유시민의 고칠레오'에서 "(나 원내대표의 대표연설이) 사실에 근거를 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 이사장은 나 원내대표의 '의원정수는 300석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불문의 헌법정신에 반 한다'는 발언을 지적하며 "사시 공부할 때 헌법공부 안 하냐"고 되물었다. 판사 출신인 나 원내대표를 지적한 표현으로 읽힌다. 또한 "기본을 안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다"고도 말했다.

함께 출연한 박 최고위원은 "(나 원내대표의 연설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다. 고쳐줘야 될 부분"이라며 "헌법을 만들 때 설계를 인구 10만명당 국회의원 1명으로 했다. (당시) 남쪽 인구 2000만명이라 200명 이상이어야 한다는 표현을 썼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행헌법에도 의원 상한규정은 없다. 비례대표제 폐지 발언과 유사할 정도로 헌법정신과 헌법내용에 대한 무시와 무지를 드러낸 것"이라며 "헌법은 모든 법률의 근간이기 때문에 헌법정신에 위배되게 법을 해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두 사람은 나 원내대표가 최저임금 인상 등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실패한 사회주의 정책'이라고 표현한 부분에 대해서도 반박에 나섰다.

박 최고위원은 "독일이 2015년 최저임금제를 도입하고, 미국도 최저임금제를 도입하고 확대했다. 일본도 마찬가지"라며 "이 나라들이 전부 사회주의 나라냐. (또한) 실패한 정책이라면 왜 이 정책이 확대되고 있는지 설명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유 이사장도 "독일은 최저임금법이 없을 때에도 사실상의 최저임금 제도가 있었다"며 "모든 직원들이 대표를 뽑는 공장평의회와 기업이 협상해서 그 수준보다 높게 줄 순 있지만, 낮게 줄 순 없는 제도를 해오다가 거기 빈틈이 있으니 (최저임금제를 도입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에게 메일을 보내서 '귀하가 도입한 최저임금 정책은 사회주의 정책이냐'고 물어볼까"라며 "(미국) 뉴욕시의회나 뉴욕시장도 사회주의자가 장악하고 있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그러자 박 최고위원은 "그래서 한국당에게 외교를 맡겨선 안 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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