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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특위 소위, 의원 증원 두고 '평행선'…입장차 뚜렷(종합)
김성은 기자,정상훈 기자  |  webmaster@dail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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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1.10  18:4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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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성은 기자,정상훈 기자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10일 제1소위원회 회의를 갖고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 논의했으나 핵심 쟁점인 국회의원 정수 증원을 둘러싸고 정당 간 뚜렷한 입장차만 확인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은 의원정수를 늘리는 방안에 대해 대체적으로 열어놓고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이에 맞서 자유한국당이 "1석도 늘리기 어렵다"고 주장하면서 논의는 평행선을 달렸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300명에서 늘리는 것을 열어두고 논의하되, 지역구는 소선거구제로 유지하고 비례대표 의원수를 확대하는 것을 중심으로 한 방안을 제시했다.

 

김종민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1소위원장(가운데)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소위를 주재하고 있다. 2019.1.10/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정개특위 제1소위 위원장인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소위 회의에 참석해 "지역구는 소선거구제가 맞다. 중대선거구제는 어렵다"며 "당론까지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거의 모든 의원이 똑같은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원정수 확대 없는 선거제도 개혁이 기본적인 입장"이라면서도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데 완전히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줄어든 지역구에 소속된 후보자들이 비례대표로 출마하는 길이 있다면 지역구 축소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전했다.

한국당은 의원정수 확대에 대한 국민 반대여론을 토대로 의원 수를 늘려선 안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중대선거구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의원정수 확대는 안된다는 게 확고한 입장"이라며 "나가보면 저희들이 설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국민들 정서가) 훨씬 차갑다. 국회의원 한 명을 늘리는 것에도 훨씬 차갑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구를 줄이는 방법은 난망한데 도시인구의 대표성이 너무 높으니 중대선거구제의 도입 필요성이 있는 것"이라며 "최소한 농촌 국회의원을 지키려면 도시지역 중대선거구제가 필요하지 않나 싶다"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정당별 득표율에 따라 의석수 배분) 도입을 우선 순위에 두고, 나머지 사안을 논의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

이들 야 3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도입이 가장 중요한 문제"(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 중대선거제가 도입된다고 해도 찬성하겠다"(천정배 평화당 의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가장 중요하다. 나머진 열어놓는 게 야 3당의 대체적인 합의라고 보고 있다"(심상정 정의당 의원) 등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의견을 같이 했다.

 

 

 

 

 

 

김종민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1소위원장(왼쪽)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소위에서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19.1.10/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이날 소위 회의에선 민주당을 향해 의원정수를 늘리는 문제에 명확한 해답을 내놓으라는 요구가 쏟아지기도 했다.

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저희는 의원정수 확대만큼은 안된다는 입장이다. 국민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이 명확하다"며 "이 시점에서 논의의 물꼬를 트기 위해선 민주당이 어떤 스탠스 취하느냐에 달렸다"고 했다.

이에 최인호 민주당 의원은 "저희들이 내놓은 방안에 대해선 진지한 검토가 안되고 의원정수만 갖고 우리 당의 입장을 내놓으라고 하니까 상당히 곤란하다"며 "이 외의 사안에 대한 다른 당의 입장을 듣고 싶다"고 했다.

이와 관련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이 한국당을 겨냥해 "의원정수 늘리는 것을 못한다고 하면, 민주당은 무슨 백으로 늘리자는 논의부터 하겠나"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정개특위 자문위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국회의원 정수 360명을 골자로 한 의견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서도 정당 간 시각차가 드러났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자문위 의견서를 받아들이자는 의견인 반면, 민주당과 한국당은 의견서 수용이 어렵다는 뜻을 내놨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정개특위가 자문위 안을 전달받는 것이 맞다고 본다. 그 분들의 의견 충분히 존중하고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정당학회, 선거학회, 정치학회 등 선거제 관련 전문가 의견을 회부 받아서 논의를 촉진시키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다"고 했으며, 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자문위 안이라고 하더라도 100% 동의해서 권고안이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라며 "저변 의견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 정수 증원에서 각 당 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정개특위 제1소위는 이날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다음주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간사 회의를 열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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