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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부담 없는 복지방안 찾자”<국정기획>박 대통령, 先 경제활성화 강조…공공부문 개혁 재정 효율성 우선
김수환 기자  |  gnus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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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2.09  20: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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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박근혜 대통령이 9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증세 문제 등 현안에 대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데일리서울 김수환 기자>“아무리 세금을 거둬도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고 기업이 투자의지가 없고, 국민들이 창업과 일에 대한 의지가 없다면 그것은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9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최근 국회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복지와 증세 수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복지를 공고히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 활성화에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걸로 국민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경제도 살리고, 복지도 더 잘해보자는 심오한 뜻이 담겨있다”며 “이것을 외면한다면 국민을 배신하는 것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한다”고 말해 무엇보다 경제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시사했다. 

박 대통령은 증세에 대해 “세금을 거둬들이는 것은 일시적으로는 뭐가 되는 것 같아도 링거 주사를 맞는 것처럼 반짝하다 마는 위험을 생각 안 할 수 없다”며 “먼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말했다.

또한 “국민 소득이 증가해 세입도 자연스럽게 더 늘어날 수 있도록 경제 활성화에 총력을 다해야 하고, 국회도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경제 활성화 대책에 대한 국회 등 정치권의 협력을 요청했다.

경제활성화의 일환으로 박 대통령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이행을 재차 거론했다.

박 대통령은 “앞으로 3년 동안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반드시 이뤄내 튼튼한 경제를 국민들께 돌려드리고자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창조경제를 토대로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벤처기업 육성 등을 반드시 성공적으로 만들어낼 것”이라고 약속했다.

창조경제와 관련해 박 대통령은 최근 유네스코가 세상을 바꿀 10대 기술 중 1위로 선정한 체온 이용 전력생산 기술과 코스닥에 상장돼 시가총액 1조원을 돌파한 국내 첫 출연연 연구소기업 콜마 등을 소개하며 혁신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또한 창조경제의 핵심 콘텐츠로서 문화콘텐츠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지금 전 세계가 문화영토를 구축하고 문화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문화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고 문화영토를 확대할 수 있도록 문화콘텐츠 분야로 창조경제의 폭과 깊이를 더욱 더 확대해나가야 한다”고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했다.

아울러 “문화는 관광, 의료, 교육, 제조업 등 다른 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해외 진출의 마중물 역할을 한다”며 “마침 이번 주 문화창조융합벨트 조성 계획을 발표하는데 앞으로 여기에 많은 창작인들, 특히 젊은이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공부문 개혁과 규제 혁파에 대한 의지도 밝혔다.

박 대통령은 먼저 “공기업의 군살을 제거하고 공무원 연금 적자를 줄이는 등 공공개혁을 못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돼 재정이 점점 더 어려워져 강력한 공공부문 개혁을 시작했다”며 “공무원 연금 적자가 미래세대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고 있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세액 부담의 불공평 문제를 완전히 해소하기는 미진하다. 공공부문 개혁과 재정의 효율성, 형평성 제고가 우선돼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런 과제들은 정부나 대통령의 의지만으로는 결코 이뤄질 수 없다. 정부와 국회, 여야가 같이 협력해 풀어나가도 지극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국민들과 기업, 벤처들의 사기가 꺾이고 무기력증에 빠져들기 전에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각종 정책을 한마음으로 펼쳐 모두가 함께 경제활성화를 이뤄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열흘 앞으로 다가온 설날과 관련해 박 대통령은 “설 민생 안정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해 필요하다면 즉시 보완해야 한다”며 “장바구니 물가, 하도급대금 및 임금체불 여부, 교통 등 안전관리대책 등에 대해 철저하게 챙길 것”을 당부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지난 6일 발표된 저출산고령화 대책과 관련해 “청년 취업 문제 해결이 저출산 문제 해결의 첫 단추며, 우리 사회가 선순환하며 건강하게 발전하도록 만드는 핵심과제”라며 “가용한  공공부문 매칭 역할을 취업 시즌에 집중 투입하고, 공공부문의 상시 지속업무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대책도 계획대로 마무리되도록 신속하게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투자 애로를 해소하고 규제를 개혁하는 것이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규제혁파에 모든 것을 걸겠다는 적극적인 각오를 다져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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