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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발전량 비중, 박근혜 정부 제외 全정부서 감소김영삼(93~97) -6.02%p → 노무현(03~07) -5.3%p 이명박(08-12) -6.18%p → 박근혜(13~16) +3.06%p
이상복 기자  |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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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0.11  08:5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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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대 정부별 임기초대비 임기말 원자력 발전량 비중 변화 추이 ⓒ백재현 의원실  
▲역대 정부별 임기초대비 임기말 원자력 발전량 비중 변화 추이 ⓒ백재현 의원실

[이투뉴스] 원자력 비중을 점진적으로 줄여가면서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는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정책을 놓고 원자력계와 보수언론이 '탈원전 프레임'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문 정부 이전 정부 중박근혜 정부를 제외한 모든 정부서임기초 대비 임기말에 원자력 비중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백재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전 한국전력통계와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토대로 각 정권 동안 연료원별 발전량 구성비 변화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원자력 비중은 박근혜 정부 기간을 제외하고 다른 정부서 모두 감소세로 마무리 됐다.

각 정부별로 정부 초기 대비 말기 원자력 발전량 점유율 변화를 보면 김영삼 정부(93~97)는 6.02%p가 감소했고 김대중 정부(98~02)는 2.89p%가줄었다. 또 노무현 정부(03~07)는 5.3%p가 감소했으며, 이명박 정부(08-12)에서는 최대 6.18%p가 줄었다.임기초 대비 발전량 비중이 늘어난 것은 박근혜(13~16)정부(3.06%p) 뿐이다.

박근혜 정부는 원자력 비중 확대에 대한 대국민 반감이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도윤상직당시 산업부 장관 재임 시절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등을 통해 원자력 중흥정책을관철시켰다.

앞서 이명박 정부 때 원자력비중이 감소한 것은 2012년 원전 비리문제에 의한 강제적 정지에 기인하며, 2013~2016년 사이 발전량이 다시 증가한 것은 이들 비리원전의 재가동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하지만 정책요인이든, 원자력비리든 발전 비중은박근혜 정부를 제외한 대부분 정부 말기에 감소했다고 백재현 의원은 강조했다.

재생에너지 확산 정책 역시 이전 정부들부터 지속 추진된 정책임을 지적했다.이명박 정부는 재생에너지의 경제성 제고 및 보급 확대를 위해 2012년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제도를도입시행했고, 녹색성장을 기치로 재생에너지 산업화를 추진했다.

박근혜 정부도 2016년 11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면서 2025년 신재생에너지 11% 목표를 제시했는데,이는 당초 제4차 신재생기본계획상 2035년 11% 목표를 10년앞당긴 내용이다.

백재현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은 탈원전을 위해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역대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산 기조를 이어가는 정책" 이라며 "충분히 긴 시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만큼 그 과정에서 관련 산업 생태계의 유지 및 전환을 잘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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