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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적 과징금 부과’ 아닌 판단 달라 패소…상고 예정
강현정 기자  |  khj9272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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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1.31  02:5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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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자 세계일보의 <공정위, ‘편의적 과징금 부과 제동걸렸다’> 제하 기사와 관련, “공정위가 일부 패소한 이유는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과 관련된 하도급법 위반여부에 대한 법원과 공정위의 판단이 달랐기 때문이며 ‘편의적 과징금 부과’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간주규정을 판단함에 있어 공정위는 ‘현저성’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를 인하하면 충분하다고 보았으나 법원은 ‘현저하게’ 낮은 단가를 인하해야 한다고 보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위 판결에 대해 상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기사는 이날 성동조선해양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과 관련해 공정위가 조선업체에 수십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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