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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자동차 렌트 자격 기준 및 규정 강화해야김필수 대림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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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7.22  09: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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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성년자의 자동차 사고가 급증하고 있다. 급증하기 보다는 이미 이러한 요소는 많이 가지고 있고 수면 위로 올라왔다고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 만큼 이 문제는 심각하고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주운 면허증으로 차량을 대여받는 것은 물론 초등학교 학생이 부모 차량을 몰고나와 사고를 일으키거나 유사 사고로 탑승자 전원이 사망하는 정도에 이르렀다.

그 만큼 우리 사회적 요소가 이완되어 있기도 하고 사회적 시스템이 문제가 크다는 뜻일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교통시스템에 있어서 후진국 수준이다. OECD국가 평균 교통사고 사망자수에 있어서 3배를 넘어 매년 4천명을 넘고 있다. 최근 노력하여도 줄지 않는 이유는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문제가 숨어있고 이를 전체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맞춤 전문의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된다는 뜻이라고 판단된다.

고속도로 2차 사망사고도 늘고 있고 자동차 화재 문제, 고령 보행자나 고령 운전자 사고도 급증하고 있다. 하나하나의 원인과 대책도 필요하고 이를 전체적으로 융합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대책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너무 5년 대통령 단임제의 특성상 단기적으로 결과를 뽑아내려 하는 급한 심리가 실질적인 효과가 반감된다는 뜻이다.

자동차, 교통 및 환경 등은 단기적인 정책과 더불어 중장기적인 정책이 더욱 효과를 발휘한다. 정권이 바뀌어도 기본 축은 움직이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이다. 그렇다면 상기한 미성년자들의 자동차 사고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우선 자동차 렌트 시 확실한 본인 확인 및 규정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나이와 경력, 운전면허 취득 기간 등 다양한 요소로 차종이나 배기량 등을 선진국과 같이 제한하는 것이다.

독일 등 선진국은 이러한 규정이 잘 되어 있고 벌칙 규정도 커서 확실한 시스템이 움직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카 쉐어링 제도는 더욱 구멍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글로벌 시장에서 미래의 먹거리 중의 하나로 당연히 키워야 하지만 부작용은 최소로 하는 전략도 요구된다는 뜻이다. 현재 카 쉐어링을 통한 차종 공유는 휴대폰, 신용카드 및 신분증이면 가능하다.

얼굴도 확인하지 않고 차량을 빌려주고 반납도 확인할 필요가 없는 시스템이다. 어렵다라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어야 한다. 더욱 큰 성장 가능성과 함께 큰 사고의 가능성도 지닌 분야이다. 두 번째로 운전면허증 제도의 강화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13시간, 하루 반이면 운전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는 가장 수준이 낮은 국가이다.

창피할 정도이다. 중국이나 일본도 50~70시간에 이를 정도로 강화되어 있다. 지난 8년 전 대통령의 간소화 발표 이후 무리하게 진행하여 시스템 자체가 무너졌다. 선진국은 운전면허 취득에 호주는 4년, 프랑스는 3년, 독일은 2년이 걸린다. 예비면허, 준면허 등 다양한 중간 단계가 있다. 그 만큼 공로 상에 다른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만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뜻이다. 우리가 항상 언급하는 규제 철폐와는 완전히 다른 분야임을 인지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어느 정도이면 중국 정부에서 우리 정부에 공문을 보낼 정도로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이 정도이니 이 짧은 기간에 2차 사고 방지나 비상조치 등을 가르칠 시간이 없고 미성년자의 예비 대처에 대해서는 전혀 준비를 못한다는 뜻이다. 성인이 되어 가장 중요한 면허증의 하나로 시작점인 만큼 더욱 중요한 단계가 요구되나 우리는 장롱에 넣어야 하는 일종의 자격증 정도로만 치부하고 있다. 

세 번째로 어릴 때부터의 집중 교육의 필요성이다. 유치원에서 교통안전 교육은 일부 진행하고 있으나 자동차에 대한 교육은 없다. 자동차가 얼마나 위험하고 흉기가 될 수 있는 지도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다. 장난감 자동차를 활용하여 위험성과 책임에 대한 의무 등 세뇌될 수 있을 정도로 가르치고 나중 성인이 되어 운전면허를 취득할 때 중요성을 인식하고 남을 위한 배려와 양보를 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고민하는 보복이나 난폭 운전은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것이다.

단순히 운전면허 제도의 개선뿐만 아니라 긴 안목으로 어릴 때부터의 반복 교육과 중요성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네 번째로 가정에서의 자동차 키 등 관리적인 부분이다. 우리는 집에서 자동차 키나 수첩 등을 아무 곳에나 두는 버릇이 있다. 던져놓고 관리적인 부분이 소홀하고 누구나 가져갈 수 있다는 뜻이다. 이런 상태에서 아이들은 호기심을 가지고 집에서 차량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더욱 관리적인 부분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소독약 등 아이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중요한 물품은 이중 마개 등으로 되어 있는 것과 같이 자동차 키 등은 아이들 손에 닿지 않는 장소에 두는 요령이 요구된다는 뜻이다. 동시에 어릴 때부터의 자동차의 위험성에 대한 교육 등이 가미된다면 이러한 미성년자 사고는 확실히 줄어들 것이다.

우리는 그 동안 이러한 교육과 제도가 전무하였다. 선진국과 달리 시스템이 없으니 있어야 할 필요성도 모르고 관심도 없었다. 문제가 심각하고 정도가 커지니 이제야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이다. 이제는 제대로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얼마든지 선진국을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사례는 많은 만큼 하나하나 만들어 가고 전체를 보는 시각도 함께 갖추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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